분쟁조정위원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배신: 보증금 다 지킨다는 말만 믿다간 길거리 나앉는 이유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및 역전세난 여파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면 어쩌나 불안해하시는 세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업소나 주위 사람들에게 흔히 듣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은 법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은행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으니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린, 아주 위험한 조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소액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특권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세법과 대법원 경매 배당 기준에는 세입자들이 잘 모르는 무서운 독소조항과 사각지대가 숨어 있습니다.특정 상황에서는 법이 정한 최우선변제 금액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아주 일부분만 건진 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