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제6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인 거래소 파산하면 내 현금과 이자는 어떻게 될까? 가상자산법이 숨겨둔 우선순위의 비밀 과거FTX 파산 사태나 국내 중소형 코인 거래소들의 잇따른 영업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공포는 "내가 거래소에 넣어둔 현금과 코인을 한순간에 통째로 떼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거래소가 부도나면 고객이 맡긴 현금마저 거래소 파산 재단의 자산으로 묶여, 일반 채권자들과 n분의 1로 쪼개어 배당받느라 사실상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비극이 허다했습니다.이러한 무법지대 같은 사각지대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 바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상자산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거래소들은 고객의 현금성 예치금을 은행에 의무적으로 분리 보관해야 하고, 고객에게 일종의 이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