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변제손해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님 빚 대물림 막는 한정승인의 함정: 판결 후 '청산 절차' 잘못하면 내 돈으로 빚 갚아야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남겨진 재산보다 빚(채무)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유족들은 2차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빚의 대물림을 합법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제도가 바로 법원의 '한정승인(限定承認)'입니다."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모님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이 제도는, 빚이 재산보다 아무리 많아도 상속인 개인의 순수 자산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최고의 방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법무사나 변호사 블로그에서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서만 잘 내면 안전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곤 하죠.하지만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청을 인용한다"는 심판문(판결문)을 받아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안심했다가는 인생 최대.. 이전 1 다음
